지자체 조례분석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훈령을 바탕으로 도로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경사도, 우량농지 보호 등을 파악하여 인허가 및 개발행위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훈령/조례를 참고하여 부지로써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현황 분석은 태양광부지의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지구,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부지 선정 시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분산형전원(DR: Distributed Resources)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
분산형전원 용량조회는 예정부지에 한전 배선전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설치용량보다 여유용량이 충분할 경우 사업부지로 적합하며, 여유용량이 없을 경우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공사 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사업부지에 연접한 비포장도로 4m, 포장도로 3m이상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3상 전주
3상 전주는 인입선 위치 결정과 이에 따른 공사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진입도로는 지도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상 전주는 다음지도의 로드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사도 분석은 사업부지의 인허가나 공사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경사도 분석은 입지분석 모듈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경사도 분석은 10m x 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평균경사도(º) = 각 격자의 경사도(º)100(㎡)/전체 면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본 경사도 분석은 예비분석이므로 본 분석은 설계업체에 맡기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코리아㈜는 경사도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음영분석은 해당지역의 발전량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영분석은 입지분석 모듈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음영분석은 발전소 입지 예정주변의 건물, 산, 나무 등의 영향을 살펴볼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 본 음영분석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에너지코리아㈜는 음영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절성토량분석은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는데 유용한 자료입니다. 절/성토량분석은 입지분석 모듈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절/성토량분석은 경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소 입지 예정주변에 대한 절토량을 계산함으로써 공사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 본 절/성토량분석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에너지코리아㈜는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경제성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economic rate of return)을 계산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방식을 말합니다.
투자경제성 분석은 사업기간 동안 태양광사업에 따른 투자비, 수익 등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성분석은 경제성분석 모듈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발전사업허가 용량
- 충남·강원(500kW), 충북·전남(100kW), 경남(300kW)
- 경기(200kW), 경북(1,500kW)
- 상기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3MW 이상은 산업부에서 허가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개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사업구역,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허가 신청서 제출 및 협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허가신청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발전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모듈 배치평면도, 주민등록등본, 신원조회동의서,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현황 평면도, 연계 전주 사진, 모듈 인증서 시험성적서, 인버터 인증서 시험성적서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한 서류 목록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산업 관련 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신설한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해당지역 세무서를 통해 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공사계획신고
- 공사계획신고는 10MW이하는 도,시,군청에 신고하고, 10MW이상은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에 착공하시면 됩니다.
- 공사 계획은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공사에 대한 규모나 방법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전기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전기 공사에 따른 공사 계획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전기 공사 공사 계획 신고서라고 합니다. 전기 공사계획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계획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전기 공사계획을 분명하게 구체화하여 신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계획서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용전 검사란?
각종 발전설비, 송·변전·배전설비 및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장, 상가 등 대형건물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사용 전 검사신청서, 공사계획신고 필증, 사업자등록증, 감리원 배치 확인서, 인버터 및 모듈 시험성적서, 전기도면 전기안전관리사 선임 신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록 전력 거래량계 시험성적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
계통연계
전력회사에서 구입한 전력과 수요가 측에서 발전한 쌍방의 전력을 동일한 큐비클 설비의 부하에 공급 가능한 것으로서, 수요가 측에서 발전설비를 도입하여 전력회사에 대한 지출 억제를 취지로 하는 수전·발전의 형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연에너지의 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발전 시스템의 보급에 따른 시스템의 저코스트화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우디제도 및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이유로부터 계통연계가 태양광 발전을 주측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수급계약(PPA)체결은 전력거래소와 용량기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으며, 200kW이하의 발전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도 수급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통연계 및 PPA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통연계 및 PPA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전기사용신청서, 전기설비공사 계획신고필증, 전력수급계약서, 표준전력수급계약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상업운전
모든 시운전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운전개시신고 절차
상업운전개시 3일 전까지 상업운전개시신고서 제출 후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시행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합격한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과 PPA 체결 후 해당 지자체(도,시,군청)에 개발행위 준공검사와 사업개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우스
① 지도 이동 : 지도 위의 위치를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상/하/좌/우로 지도상에서 위치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지도 확대/축소 : 지도 위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상하로 이동하여 지도를 확대/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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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① 지도 초기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기능(거리, 면적측정) 아이콘 클릭 시 활성화됐던 커서가 일번 커서로 초기화되며, 이때 측정기록은 삭제됩니다.
거리측정
① 거리측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지도 상에서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의 시작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경유 지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시작점과 경유 지점이 직선으로 이어지며, 끝나는 점을 두 번 클릭하면 측정이 끝납니다.
③ 총 거리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초기화 버튼 클릭 시 모든 도형 및 측정결과가 사라지며 화면이 초기화됩니다
면적측정
① 면적측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3개 이상의 점을 찍었을 때 해당하는 면적이 표시되며, 두 번 클릭 시 측정이 끝납니다.
③ 총 면적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지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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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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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검색이란?
오픈플랫폼 지도에서 검색으로 원하는 장소를 찾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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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 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검색 목록에서 장소명을 클릭 시 지도 상의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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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키보드 : 키보드에서 Home/End 버튼으로 지도 확대/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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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키보드 : 키보드의 Del/Ins 버튼으로 지도를 좌/우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③ 내비게이션 : 내비게이션바의 좌/우를 클릭하여 지도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지도 시야각 변경
① 마우스 : 지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상/하로 움직이면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키보드 : 키보드의 Page Up/Page Down 버튼으로 지도의 시야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내비게이션 : 내비게이션바에서 마우스를 상/하/좌/우로 클릭하여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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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관보기
① 건물 경관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지도화면에서 원하는 건물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③ 지도화면이 경관보기 상태로 변환되며, 선택한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하여 경관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화면상단의 경관보기 나기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왼쪽버튼 더블클릭시 경관보기 모드가 해제됩니다.
높이 측정
높이측정 클릭 후 지도화면에서 해당 위치를 클릭 하면 절대표고(해수면기준높이) 및 높이(지상에서부터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 측정
거리측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부분의 시작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끝나는 점에서 마우스 왼쪽버튼을 클릭하면,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직선으로 이어지며 총 거리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초기화 버튼 및 del버튼 클릭 시 모든 도형 및 측정결과가 사라지며 화면이 초기화 됩니다.
면적 측정
면적측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3개 이상의 점을 찍었을 때 해당하는 면적이 표시되며, 더블 클릭 시 측정이 끝납니다.
건물,토지정보 조회(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서)
① 화면에서 건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건물정보를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지도를 확대해서 보이는 지번(레이어 설정 체크 시)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공시지가 및 토지이용현황을 정보를 팝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검색이란?
오픈플랫폼 지도에서 검색으로 원하는 장소를 찾는 서비스입니다.
주변 둘러보기
① 검색 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검색 목록에서 제목 클릭 시 지도상의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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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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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사항 ] Solar 웍스 사용법 공지 Ver01 파일 업로드 안내입니다.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6-12 |
| 내용 |
공지사항 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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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등록자 ID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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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ID | 발전소명 | 발전소 주소 | 모니터링 신청 여부 | 발전소 사용 여부 | 등록승인 | 모니터링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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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류구분 | 오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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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류구분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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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idx | 아이디 | 성명 | 이메일 | 연락처 | 회사명 | 회사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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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등록자 ID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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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12 | |||
| 내용 | |||
국토/지방도 분석은 분석대상 토지 주변에 인접한 국도 및 지방도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도로에 가까울수록 토지의 가치가 높습니다.
진입도로분석은 분석대상 토지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 유무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2m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건물보기는 분석대상 토지 주변에 건물 유무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주변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혐오시설 유무확인은 분석대상 토지 주변에 혐오시설 유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하신 후 유무를 선택하세요.
용도지역 분석은 분석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용도지역은 총21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Luris 결과를 선택하세요.
용도지구 분석은 토지에 용도지역이외에 추가적으로 부여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Luris결과를 선택하세요.
규제지역 분석은 용도지역/지구 이외에 추가적인 규제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지도를 선택하신 후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해주세요.
경사도분석은 분석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경사도는 5m × 5m 격자를 기준으로 분석이 수행됩니다. 본 경사도분석은 예비분석으로 정확한 분석은 설계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랜드웍스는 경사도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밟혀 둡니다.
음영분석은 분석대상 토지 주변의 건물,산 등으로 인한 그림자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랜드웍스는 음영분석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질/성토량분석은 분석대상 토지에 대한 절토량과 성토량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랜드웍스는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평균경사도 분석결과 | |||||
|---|---|---|---|---|---|
| 주소 | |||||
| 면적(㎡) | |||||
| 구분 | 면적(㎡) | 구성비(%) | 평균경사도(도) | 주향 | |
| 0º ~ 5º | 0 | 0 | 0 | ||
| 5º ~ 10º | 0 | 0 | |||
| 10º ~ 15º | 0 | 0 | |||
| 15º ~ 20º | 0 | 0 | |||
| 20º ~ 25º | 0 | 0 | |||
| 25º 이상 | 0 | 0 | |||
| 절토량/성토량 분석결과 | |||
|---|---|---|---|
| o 현재 경사도 및 희망표고 | |||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현재 경사도(도) | 희망 표고(m) | ||
| o 절토/성토량 분석 결과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절토량(㎥) | |||
| 성토량(㎥) | |||
| 계 | |||
| 법정동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면적(㎡) | 거래면적(평) | 계약일 | 거래금액(만원) | 평당금액(만원/평) |
|---|---|---|---|---|---|---|---|
| 토지 실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